[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데이터3법’이 산 넘어 산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벽을 간신히 넘은 데이터3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는 전체회의는 커녕 여야 간사협의조차 불발될 위기를 겪고 있다.

27일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뜻하며 이는 각각 국회 행안위, 과방위,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이날 과방위 또한 오후에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데이터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웅래 위원장이 나서 간사협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여야 정쟁에 더해 예산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간사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결소위를 문제 삼고 있다. 여당과 에결소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감액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묻지마 예산을 야당 반발에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기는 문제부터 짚어야 하는 만큼, 데이터3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한 심사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실은 “예산 파행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이 사과 표명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무위 상황 등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간사협의를 요구했다. 간사협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무위 또한 지난 25일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반대로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 의원은 보호장치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실은 “데이터3법 관련 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위원장이 정당한 소집을 했다”며 “아직 전체회의, 법안소위 등 여야 합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