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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韓日 대화 재개…日 태도변화 여부 ‘관심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2-16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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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韓 원상회복 日 국내정책, 팽팽…한일 정상회담 ‘분수령’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했다. 3년여 만이다. 하지만 견해차는 여전했다. 일본이 우리의 원상회복 주장을 국내 정책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국과 일본은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국장급 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국장 일본은 경제산업성 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이 수석 대표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한국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8월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정책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은 지난 9월 일본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 대화를 전제로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일본 내정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상대국과 협의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한편 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여부는 한일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WTO 제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했다. 양국 정상회담까지 성과가 없다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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