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또 다시 구속 갈림길 이재용 부회장, 삼성 초긴장
6월 둘째주가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지난주 일평균 30~50명 정도로 발생했다. 코로나19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살살 달래가면서 지내야할 공생의 대상이란 말이 새삼 와닿는다.
지난주 세계의 이목은 미국의 폭동 사태에 쏠렸다.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폭력적인 제압으로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지면서 미 전역으로 항의 시위가 확산됐다. 정규 군까지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갔으나 주말을 지나면서 안정세를 찾는 모양새다.
이런 혼란속에도 미국의 증시는 고용지표가 예상외 호조를 보이면서 급등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미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일대비 198.27포인트 오른 9,814.08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지만 더 이상 팬데믹에 영향받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 증시도 어느덧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왔다. 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1.43%오른 2,181.87로 마감했다. 심하게 짓눌렸던 시장 에너지가 용수출을 튕기듯 강하게 분출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1일, 문대통령 주재의 6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디지털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더욱 구체화하면서 시장도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되는데, 디지털 뉴딜은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2022년까지 총 31조원, 이어 2025년까지는 45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 모두 76조원 규모의 매머드급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주 IT업계의 관심은 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쏠려있다. 삼성은 초긴장 상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미 코로나19때문에 사실상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삼성측은 7일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정상 경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다.
대형 IT행사는 눈에 띠지 않는 가운데,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오는 11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유료방송 M&A를 통한 미디어 시장 혁신'을 주제로 한 제20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넥슨은 모바일 축구 게임‘피파(FIFA)모바일’을 10일 출시한다.
◆"5G 과장광고"…시민단체, 통신3사 공정위 신고 = 5G 상용화 1년이 지났지만 품질 불안이 여전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는 8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3사에 대해 '5G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키로 했다. 아직 5G 기지국 수가 부족함에도 전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유료방송M&A를 통한 미디어혁신, 어떻게? = 케이블 인수합병(M&A)이 이어지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오는 11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유료방송 M&A를 통한 미디어 시장 혁신'을 주제로 한 제20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김정현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유료방송 M&A의 중요성과 현재 유료방송 시장의 문제점을 평가한다. 이어 주정민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8일 구속영장실질심사…결과는? = 검찰이 지난 4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실장 ▲김종증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측은 치열한 여론전 중이다. 유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검찰과 억울함을 항변하는 삼성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진행한다. 발부될 경우 삼성의 타격이 막대하다. 삼성은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정상 경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대처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가 검찰 수사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를 무력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를 위해 1년 8개월여 동안 삼성을 괴롭혔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검찰개혁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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