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8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71명, 전날 441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지역감염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 대유행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각 정부부처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우선순위로 잡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코로나19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확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 관련 데이터 무과금 정책뿐 아니라 비대면 종교활동까지 지원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에 칼을 겨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역당국 활동을 방해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범정부 대응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부 정책을 감시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은 곳은 국회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과 관련돼 있다. 방송‧통신부터 과학‧연구개발(R&D) 등을 총괄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31일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다소 연기됐다.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건물을 폐쇄하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부터, 2019년 회계연도 결산, KBS‧EBS 결산 승인안 등이 다뤄진다. 다만 이날 과방위 여야가 순조롭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지난 19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한 위원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전직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한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긴급 현안질의까지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통합당이 방통위원장 현안질의만 고집한 채 결산심사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이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정쟁이 그들에게는 필요할 수는 있다. 문제제기 과정에서 다툼을 보일 수는 있다. 그럼에도 파행을 거듭하며 일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여야를 구분해 싸움만 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코로나19로 국민과 자영업자, 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좀 더 민생을 들여다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 첫걸음은 일하는 국회다. 과방위는 소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과학 및 통신‧방송쪽에서 필요한 조치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을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한다. 과방위가 식물 상임위, 반쪽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고 여야를 불문하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