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볼 수 없게 됐다.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서 실무진급으로 증인을 신청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당초, 과방위 여야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핵심 증인에 속하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상황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구글과 넷플릭스 증인이 빠진 채로 과방위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구글 인앱결제(앱 내 결제) 및 30% 수수료 문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망 사용료 등 주요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를 답변할 수 있는 증인은 부재했다.

이와 관련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구글과 넷플릭스 대행자를 지정해 다음번에 반드시 나올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를 통해 출석 가능한 책임 있는 임원을 요청하자고 논의했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존리 사장이 출석했으나 올해엔 전무급으로 낮아져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존리 사장은 구글 한국사업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당시 과방위 일부 의원들은 구글 청문회까지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과방위가 당초 대표를 증인으로 내세웠던 배경이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불출석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구글 및 넷플릭스 증인에게 본사에서 위임을 받아 나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했다”며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며, 만약 위임을 받지 못하고 나올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서석진 한국방송토신전파진흥원 전 원장 출석을 요구했다. 참고인은 최남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장, 임덕기 경북대학교 사고 피해자 부친이다.

오는 23일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의 경우, 증인은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참고인은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으로 정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 출석건은 야당에서 창업자를 요구하면서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