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美 ITC, LG엔솔 손 들어…“SK이노 배터리 수입금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2-11 0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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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ITC 판결,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로 확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었다. SK이노베이션 제품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ITC 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 재가로 확정한다. 양사 협상 시계가 빨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미국시각)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침해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사건(337-TA-1159, 1차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일부 제품 10년 미국 수입금지를 내렸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기존 거래관계인 미국 자동차 회사용 제품은 일정 기간 수입금지를 유예했다.

ITC 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 결정으로 확정된다. 재가하면 효력 발생 거부하면 효력 상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판결에 따라 양사 운명이 달렸다.

한편 양사 소송전이 끝난 것은 아니다. ITC에만 각각 서로를 특허침해로 고소한 2건이 더 있다.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도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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