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국내 콘텐츠 창작자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구글의 수수료 갑질로 인해 콘텐츠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곧 소비자 피해와 국내 콘텐츠 생태계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8일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만화가협회·웹툰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한국만화웹툰학회·한국스토리창작협회 등 7개 창작자 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앞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자 이를 막기 위해 논의돼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인규 한국스토리창작협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창작자는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글이나 애플이 가만히 앉아 수수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면서 “창작자 입장에선 수수료가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독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내놓으라는 대로 다 내줘야 하는 건지, 왜 창작자들이 땀 흘려 번 돈을 이들이 30%씩 수수료로 뺏어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창작자들의 희망과 꿈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전세훈 웹툰협회 회장 역시 국회가 법안 통과 움직임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다. 전 회장은 “구글을 상대로 우리 국회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를 결정해주면 전 세계 최초로 이 법안을 선도하는 게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해득실과 권한을 따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작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타게 부르짖겠다, 국회가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에 반기를 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은 “공정위의 중복규제 주장으로 인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가장 우려된다”면서 “”우선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중복 규제 문제는 각 부처가 협의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을 정부부처가 나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들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위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현행 공정거래법과 일부 중복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앱결제 방지법의 소관부처가 될 방송통신위원회와 이 법안을 강력히 추진 중인 여당 과방위는 중복규제 우려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승래 과방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빅테크 기업들의 방해 시도와 일부 부처에서의 중복규제 및 업무 권한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24일 법사위와 25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