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책통계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무슨 내용 담겼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06 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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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이용 원칙을 제정해 클라우드 확산을 본격화한다. 또, 2024년까지 공공부문의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현재 15개 수준에서 300개까지 확대하고,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도 300개로 늘린다.

클라우드 인재는 1만명 양성을 목표로 했다. 클라우드의 핵심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년)’을 확정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상정·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크게 3대 전략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전략으로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을 추진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내세웠다.

우선 이번 계획의 핵심은 수년 간 외쳐왔던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이다.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종량제 적용, 정보화설계(ISP) 없이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내부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달체계 혁신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해 관련 서비스 구매 시 담당자 면책 및 구매 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2024년까지 300개로 확충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SaaS 이용도 확대한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행정), 전장관리시스템(국방), AI제조 플랫폼(제조), 디지털 농업 플랫폼(농업), 병원정보시스템(의료), 위기대응플랫폼(재난안전) 등 6대 공공분야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고도화한다.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업의 수와 경쟁력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확대해수요기업에 맞춤화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과 전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SaaS 전환,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기업 대상으로 SaaS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 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해 SaaS 전환 및 개발 활성화를 지원한다.

주요 산업별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SaaS를 확대하고, 인프라-서비스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아시아 중심 거점화, 해외 주요국 정보화 프로젝트와 연계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업을 2024년 300개사로 늘린다.

이밖에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 기반 AI 연구 지원, 데이터센터 성장 기반 조성 등도 추진한다. 민·관·학 협력을 통해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ICT 기업 대상 민간 교육전문기관과 매칭을 지원해 기업 맞춤형 인력을 2024년까지 1만명 양성한다.

디지털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이를테면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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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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