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국내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유료방송의 합리적인 거래 구조 마련 및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방송학회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OTT 시대 합리적인 국내 미디어 산업 거래체계 정립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OTT시대 합리적인 방송채널 거래를 위한 상생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인 방안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분배 기준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플랫폼 측면에서는 수익(매출액)과 연동한 사용료 배분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콘텐츠 측면에서는 차별적인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측면에서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 증대와 요금 다양화 등 서비스 혁신을 통해 유료방송 플랫폼의 수익 구조 악순환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콘텐츠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채널 인지도보다 콘텐츠 인지도가 더 높은 만큼 콘텐츠 거래를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채 책임연구원은 "부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퇴출을 통해 콘텐츠 대가를 재분배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며 "건실한 PP의 진입을 위해 PP 등록 조건을 자본금 5억원 이상 등으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파트너 변호사는 일부 복수 채널사용 사업자(MPP)의 채널 계약 협상 시 채널별 콘텐츠 경쟁력에 기반하지 않고 해당 MPP가 보유한 다수 채널을 묶어 협상, 경쟁력이 없는 채널까지 함께 계약하도록 한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공급자(PP)를 모두 아우르는 전체적인 채널거래 구조 개선 및 적정 콘텐츠 사용료 배분 규모 도출이 필요하다"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사업자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 콘텐츠 사용료 지급 규모 도출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채널 단위별 협상이 필요하며, 사업자 간 자율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계약 후 콘텐츠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거래 원칙을 법령상 금지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협상력이 높은 사업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높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태블릿 PC를 구매해 OTT 콘텐츠를 보거나, 이 영향으로 생방송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들이 늘어가는 추세"라며 "관련 시장에서는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각종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대가, 사업자간의 수익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정책적인 관점으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살펴보고, 시장 지속 가능성 논의가 빠르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