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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 공지 디데이…책임은 누가 지나" 비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17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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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17일(오늘)까지 폐업 또는 원화마켓 종료 여부를 공지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업과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오늘이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공지 의무일 디데이”라며 “거래소들의 목숨을 쥔 신고 기한이 임박해오고 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소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중소형 규모의 거래소와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 의원은 “그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여당과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는데, 결국 이런 최악의 현실이 다가오고야 말았다”며 “이제껏 손놓고 방관해, 관련 산업을 줄폐업 위기에 몰아넣고 가상자산에서 세금은 뜯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산업 규제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가상자산특위 위원,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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