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산자중기위 국감 출석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카카오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2~3년 전 수익내기 시작하면서 저 포함 카카오 모든 최고경영자(CEO)들이 성공에 취해 주위를 돌아보지 못했다. 이번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이 이같이 말했다. 골목상권 침해·문어발식 확장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기존 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카카오당하다’ 신조어마저 등장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 것.

이날 김 의장은 플랫폼 사업이 자리잡은 이후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히는 한편 장난감·문구점 사업 진출 현황을 지적받은 데 대해선 즉각 철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요구하는 전화콜 시장 완전철수 요구에 대해선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 플랫폼 수수료 인하·배차 알고리즘 개선 ‘약속’=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지적은 택시·대리운전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우선 현행 20%로 책정된 카카오T 대리운전·택시 수수료에 대해 김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록 수수료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며 “(수수료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정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시장지배력이 더욱 높아지더라도 수수료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김 의장은 “향후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도 제 의견에 공감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5일 과방위 국감에서 “즉답이 어렵다”고 회피했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역시 “가맹점 연합회들과 지속 논의해 합리적 수준의 해결책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단 그 방식에 대해선 김 의장과 여전히 의견차를 보였다. 류 대표는 “실제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보다 그 이상 수익을 창출하거나 비용 절감 방안을 통해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알고리즘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차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여러 추측이 난무한다”며 공정한 운영을 위해 알고리즘 공개를 제안했다. 이에 류 대표는 “내부 사정상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 부분 공개하고 있다”면서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가능한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 1577 인수 철수·시장점유율 총량제 제안 ‘회피’=카카오모빌리티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업계는 카카오 전화콜 사업 진출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 대표는 “총연합회와 다양한 논의 과정 중 선제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 중인 인수 건을 중단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최근 카카오가 전화콜 업체 2곳 인수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1위 업체 1577(코리아드라이브)은 인수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골목시장 침탈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더이상 손대지 않겠다는 대답을 듣고 싶다”고 했지만 류 대표는 “1577을 포함한 전반적 논의는 동반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변화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에둘렀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상생협력안으로 제시한 ‘대기업 총량제’에 대해서 김 의장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유선콜과 앱콜 시장에서 대기업 점유율을 제한하는 상생방안이 있는데 수용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의장은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시장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게 해결책으로 적절한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 김 의장 “카카오 위상 걸맞게 글로벌·미래기술 집중”=국감장에선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사례로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장난감·문구완구류 진출 현황과 카카오모빌리티 전화번호 담보대출(대출을 갚지 못하면 콜번호 인수)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자회사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작은 사안들에 대해 정교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더 이상 논란이 되는 영역에 대해선 자제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역할, 자금이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하는 역할에 그치고 나머지는 글로벌과 미래 기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생겨난 ‘아마존당하다’ 신조어에 빗대 국내선 ‘카카오당하다’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카카오같이 큰 기업은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지만 플랫폼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생태계 종사하는 파트너들이 추가적 이점을 받고 스타트업 플랫폼 진출자들 사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곰곰이 되돌아보고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