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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세살배기도 유해앱 노출 "구글·애플, 콘텐츠 등급제 개선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0 2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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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구글플레이에서 ‘전국밤알바’ 앱을 만 3세 이상이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한국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은 모든 성인물을 다 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으로 앱 콘텐츠 등급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랜덤 채팅앱 기반 몸캠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랜덤 채팅앱 관련 구글플레이 이용등급 연령이 낮아 청소년 범죄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AI 기반 단순 필터링 모니터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형식만 필터링일 뿐 아무 효과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관련 법을 마련하고, 구글과 애플에 이용등급제 개선을 제안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 고민이 필요하며, 여성가족부나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재차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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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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