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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임혜숙 장관 “플랫폼 산업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0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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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20일 플랫폼 산업 주무부처를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와 진흥을 함께 논의하는 게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임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산업 주무부처는 규제 중심의 기관이 맡으면 안된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주무부처를 어디서 맡아야 하는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두 기관은 규제에 가깝다”고 “진흥시키지 않고 규제만 하면 산업이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위는 규제 기관이라고 보고 있으며, 방통위는 규제와 진흥을 다 하고 있지만 규제 기관에 조금 더 가깝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규제 성격을 띄는 기관에 플랫폼 주무부처를 넘기면 규제를 위한 규제를 양산해낼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진흥과 규제를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임 장관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론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각 부처들마다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것들을 서로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간다”며 “부처 간 협상을 통해 진흥과 규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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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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