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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김영식 의원 차례로 만난 넷플릭스 부사장…어떤 얘기 나눴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03 14: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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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국회 찾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글로벌 정책총괄부사장부사장
국회 찾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글로벌 정책총괄부사장부사장
-이원욱, “넷플릭스 주장하는 기술적 조치는 망사용료와는 별개 문제”
-김영식, “망 사용대가 관련 입법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것”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한국을 찾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글로벌 정책총괄부사장<사진>이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지난 2일 가필드 부사장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한민국의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가필드 부사장은 3일 오전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만났으며, 망사용료와 관련해 한발 진전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 역시 넷플릭스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기존부터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받아온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인기로 국내에서 망사용료 문제가 더욱 불거진 상황이다.

특히 국감에서 관련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비롯해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챙겨봐달라”고 직접 주문한 만큼 넷플릭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날 오전 10시 가필드 부사장과 만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며 “넷플릭스가 현재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자체 기술적 조치 부분은 망사용료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넷플릭스가 국내 망을 사용할 때 적절한 대가가 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구글인앱결제금지법과 같이 법으로 강제해야 할 공정경쟁의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 이후,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공정경쟁을 위한 법 마련의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과의 면담 이후 가필드 부사장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실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최근 논의 중인 조세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망사용료와 관련해선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딘 부사장은 “망사용료에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영식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선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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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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