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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부사장, 한국 정부·국회 만난다…망사용료 논란 입 열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02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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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문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와 국회 주요 관계자들을 만난다.

세계적 흥행을 이룬 오징어게임이 촉발한 콘텐츠 제작 구조와 망 이용대가 논란,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 계획 등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김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원욱·조승래(더불어민주당)·김영식(국민의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차관 등을 만난다.

넷플릭스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가필드 부사장의 방한은 최근 국내에서 특히 논란이 된 콘텐츠 지식재산권(IP)과 망 이용대가 등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흥행에도 한국 제작사와 인센티브를 나누지 않아 수익 독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국내 SK브로드밴드와는 망 사용료를 두고 소송 중이다. 넷플릭스는 디즈니와 애플 등 다른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달리,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달 25일 넷플릭스 뉴스룸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환경에서 넥스트(Next) 오징어게임이 탄생하고 꽃피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이를 정면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여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비롯해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가 챙겨봐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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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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