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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 자살유발정보 넘치는데…방심위 관리 인원은 ‘1명’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살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16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108건 ▲2018년 1만7338건 ▲2019년 1만6966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3만3486건으로 급증했고 ▲이어 2021년에는 8만5370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접수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3만 868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3만2165건(37.9%) ▲자살동반자 모집 2303건(2.7%) ▲구체적 자살방법 제공 1938건(1.1%) 순이었다.

이 같은 자살유발정보 신고처는 ▲SNS 유형이 5만8753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포털 사이트 1만5012건(17.6%) ▲커뮤니티 사이트 1001건(1.2%) 순이었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접수가 전년 대비 2427% 급증했다.

자살유발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심의는 1만738건으로 민원접수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모니터링 건수는 71건에 불과했고, 담당인력은 1명뿐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정숙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2400%이상 늘어남에 따라, 많은 국민이 간단한 검색만으로 손쉽게 자살유발정보를 접할 수 있다”며 “방심위 담당인력 1명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유발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을 통한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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