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벌금 2000만유로…최대 5000만유로까지 부과 가능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네덜란드가 애플의 인앱결제 조치와 관련해 4주 연속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부과한 벌금은 약271억원이다.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약677억원이다.

1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에 총 2000만유로(약 271억10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24일(현지시각)부터 매주 500만유로(약 67억7670만원)을 부과한 결과다.

ACM은 지난 2019년부터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다. 기존에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을 대상으로 했으나 데이팅 앱 중심으로 대상이 좁혀졌다.

조사 결과 데이팅 앱에 한해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것은 시장 지위 남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ACM은 지난해 12월 2022년 1월15일(현지시각)까지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라고 통보했다.

애플은 ACM의 결정에 따라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조건이 뒤따랐다. 우선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앱 개발자가 별도 결제 앱을 만들어야 한다. 별도 결제 앱은 애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도 애플에 27%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ACM은 애플의 개정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결론 내렸다. 애플은 추가 정정하지 않았고 ACM은 1월24일(현지시각)부터 매주 5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ACM은 성명을 통해 “데이팅 앱 개발자들이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것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조건”이라며 “애플이 여전히 ACM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벌금 부과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ACM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5000만유로(약 677억75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