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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대선]① ICT 공약 집중 정리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앞세운 윤석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02 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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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9일 열린다. 이에 앞서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공약들을 하나 둘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 기반이 될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공약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IT 분야 공약들은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는 다소 현실성이 부족해보이는 공약들도, 후보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논란의 공약들도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IT로 바라보는 대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IT’s대선] 기획을 선보인다. 각 후보들의 주요 IT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여섯 가지의 소주제 속에서 산업별 화두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 올해 '1호 공약' 디지털 플랫폼 정부
- SW 인재 '100만명' 양성 앞세워
- '확률형 아이템' 완전 공개…게임 관련 기구 마련
- 온라인플랫폼·가상자산은 '규제 완화'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를 앞세웠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게임 및 온라인 플랫폼,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가상자산 등에 대한 공략도 발표했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윤 후보는 지난달 2일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가장 큰 틀로 잡았다. 윤 후보의 올해 첫 공약이기도 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각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각종 전문가 의견을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취합하는 식이다.

윤 후보는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계정인 ‘마이 AI 포털’을 제공하고 한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 열람 및 민원 처리가 가능한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지원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구축한다. 디지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가이드’를 1만명 채용한다.

◆‘수요자’에 방점 찍힌 디지털 전환…인재 양성에도 ‘총력’=윤 후보는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시 기존 지원을 확장한다.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디지털 바우처 등을 발행해 균형을 추구할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완화'=윤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지며 확률형 아이템 이슈는 논란의 정점에 섰다. 이에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게임 관련 각종 기구도 마련한다. 청년 게이머 보호를 위해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한다. 또 '게임 접근성 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불편을 해소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윤 후보는 '규제 완화'라는 입장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한다. 또 플랫폼 이용사업자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측 모두의 성장을 촉진한다.

◆SW 인재 '100만명'…디지털 영재학교 설립=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SW) 인재 100만명 양성'을 앞세웠다.

선행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한다.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SW 개발자 전문 비자 제도'를 추진한다. 나아가 나이와 성별에 관련 없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한다.

◆코인 수익 '5000만원' 비과세 앞세워=이와함께 윤 후보는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라는 슬로건을 앞세웠다. 이에 코인 투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한다. 현행 양도차익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이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한다.

코인 부당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세우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고 거래소발행(IEO) 방식을 실시한다. 대체불가능토큰(NFT)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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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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