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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개편, 소상공인 부담 줄일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09 1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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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합리한 빅테크 플랫폼 수수료율 체계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9일 SNS를 통해, 간편결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플랫폼이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유에 대해 “신용카드 등 결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간편결제(페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실제로도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페이)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결제되더라도 간편결제(페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율 개선은 물론, 수수료 전반을 체계화해 소상공인이 불합리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이 있다”며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도록 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도 정하는 등 수수료 체계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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