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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사태’로 재소환된 ‘사드’ 논란…이재명‧안철수 “한국형 방어시스템 L-SAM이 해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25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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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논설실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안보 이슈가 20대 대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1차 TV토론에서 공방이 오갔던 ‘사드’추가 배치 논쟁과 함께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위한 ‘한국형 방공시스템’에 각 후보의 주장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의 수단으로 ‘사드’의 추가 배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안철수 후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L-SAM’에 의한 대응으로 요약된다.

다만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L-SAM’ 전략적 활용에 대해서는 약간 결이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사드’ 자체가 한국 방어용이 아닌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의 일환으로 한국에 설치한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인식이 강하기때문에 ‘사드’가 아닌 ‘L-SAM’으로 북한의 중고도 공격용 미사일을 막자는 논리다. 여기에 저고도 방어용인 천궁-II, 그리고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활용하면 다양한 고도에서 공격하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위해서는 고고도 미사일 체계인 ‘사드’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국방 예산이 제한적이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선 ‘L-SAM’의 성능을 발전시켜 ‘한국형 방어체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사드’추가 배치는 추후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추가할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L-SAM, 천궁-II,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다층 방어체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4일 SNS에 <한국형 사드 L-SAM 시험발사 성공, 자주국방 한 발 앞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L-SAM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은 4조원 수출 계약이 체결된 천궁-II에 이은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은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라며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도 60km 이상에서 요격할 수 있어 30Km 이하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천궁-II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과 함께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동안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시험발사가 성공리에 진행된 것도 크게 기뻐할 일”이라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무기를 수입하는 것보다 투자와 개발을 통해 국산화를 하는 것이 훨씬 자주국방과 경제 측면에서도 이롭다”고 적었다.

◆안철수 “천궁-II의 추가배치, L-SAM 고성능에 우선 집중, 사드는 필요시 추가 논의”

한편 이같은 ‘L-SAM’고성능 개량화를 통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 전략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1차 4자 TV토론회 직후, SNS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올렸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안철수 후보는 당시 <소모적인 사드 추가배치 찬반 논쟁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이 더 급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제시하고,북 미사일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사드 추가배치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불안한 정세에 대응하는 해법일 수도 있겠지만, 표를 노린 안보 포퓰리즘 성격이 더 커 보인다”며 사드 추가배치에는 반대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아직 천궁-II의 전력화도 마치지 못했고, L-SAM 역시 개발단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사드 추가배치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당장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 후보는 “지금 당장은 천궁-II의 추가배치와 L-SAM의 고성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 후에 사드의 추가배치에 대해서는 안보적 효용성과 정치 외교적인 측면까지 감안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결론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도권 하층 방어체계도 완성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사드 추가배치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낮고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며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사드 추가배치를 던져놓고 ‘찬성’, ‘반대’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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