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사이버 안전망’ 공약에 힘 실릴까?

이종현

지난 3일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공동기자회견 모습 /국민의힘 유튜브
지난 3일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공동기자회견 모습 /국민의힘 유튜브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3일 극적인 단일화를 이뤘다.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가 윤 후보를 향할지 불분명한 가운데 양 후보의 결합으로 ‘사이버 안전망’ 정책에는 힘이 실렸다는 기대가 나온다.

윤 후보는 제20대 대선 공약으로 안보 차원에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은 북한의 집중적 사이버공격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만큼 대응체계 완비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윤 후보의 판단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및 사이버보안 인재 10만명 양성, 기술발전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 등을 통한 사이버 안전망 확보에 힘 쏟겠다고 약속했다.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내놨다.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해 정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왼쪽부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사이버보안(안보) 관련 공약 중 일부
왼쪽부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사이버보안(안보) 관련 공약 중 일부

두 유력 후보는 사이버보안 관련 공약에서 큰 변별력을 갖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윤 후보가 안 대표와 손잡으면서 산업계에서는 윤 후보의 사이버보안 관련 공약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보호기업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는 국내 정보보호업계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다. 안 대표가 단일화한 만큼 보안 만큼은 윤 후보가 조금 더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일화 이후 안 대표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 또 안 후보라고 해서 차별화된 사이버보안 공약을 내놓은 것도 아니라는 점은 고려 대상이다.

지난달 25일 안 대표가 내놓은 대선 정책 공약집에는 정보기술(IT) 전문가 안철수, 의료 전문가 안철수라는 면모는 드러났으나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윤석열, 이재명 후보보다도 적다. 정치인으로 전향한 지 오래인 만큼 막연히 ‘보안기업인 출신이니까’라며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정보보호기업 관계자는 “이번 대선 공약을 보면 후보들 모두 막 지르는 경향이 큰 것 같다. 다들 뭘 하겠다고만 하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알맹이는 모두 빠졌다”며 “이건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혹평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보안은 여전히 뒷전인 것 같다”며 “참 어려운 선거”라고 푸념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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