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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애플 인앱결제 소송 진행…애플 주장 기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22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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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 러시아 당국, 지난해 10월 애플에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제기
- 애플 소송 전면 기각…벌금 부과 위기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지난해 10월 러시아연방반독점청(FAS)이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독점금지 소송이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FAS는 애플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FAS이 애플에 앱스토어 인앱결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FAS이 작년 10월 애플이 앱스토어 사용 시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다. FAS는 당시 성명을 통해 “당국은 애플이 아이폰용 운영체제(OS) 아이오에스(iOS) 앱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독점 금지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애플은 모스크바 법원에 소송을 취하해 달라며 맞소송을 걸었지만 모스크바 법원은 애플의 소송을 전면 기각했다. FAS가 제기한 재판 진행 후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지난 3월 초 러시아 내 아이폰 등 모든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애플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평화를 요구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러시아에서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 매장을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러시아 온라인 애플스토어를 접속하면 '닫혀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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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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