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틀 완성 목표

- 민간에 공공데이터 개방…빅스비 등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민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 정부 TF 팀장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공지능(AI)정부가 국민의 사랑받는 비서가 되려면?’을 주제로 진행된 정책 좌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부 역시 이를 활용해 국민과 기업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2000년대 전자정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디지털정부를 표방한 2010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본격 개방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했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고진 팀장은 “국민들은 쿠팡·마켓컬리·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기업들에 수준 높은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다. 반면 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 몰라서 복지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사례를 언급, “등기 이전을 등록하려면 총 3곳의 기관과 9개의 사이트를 방문한 뒤 4번의 온라인 결제를 거쳐야하는 불편한 세상을 살고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플랫폼 아래 정부부처를 한 데 묶어 국민과 기업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범 3년 이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론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협업할 계획이다.

추진과제는 크게 5가지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와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 운영,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등이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앞서 540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제출받은 가운데 총 20개를 선정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원스탑 부동산 거래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매칭 ▲골목단위 데이터 개방으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간편 신청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맞춤형 추천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온라인 국정사오항실 운영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이다.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청주의 하에서 복지사각지대 불가피했다면 이제는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빅스비나 클로바, 기가지니 등 민간의 AI 챗봇을 활용한 ‘AI 국민비서 서비스’(가칭)을 선보일 방침이다. 이들이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정운영에서도 AI를 활용한다. 관행과 경험에 의존한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국정관리 상황실을 통해 AI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앞서, 부처 간 협업과 디지털 장벽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ng Zhenzhi 싱가포르 AI 사무국장은 “싱가포르 내 스마트 국가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한 부분은 부처 간 협업이었다”라며 “역량센터를 구축해 앱 디자인이나 사이버 보안 분야등에서 각 부처가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양한 계층이 디지털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igrit Siht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PM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맞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변화시키야 한다. 과거의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밟는다면 국민들에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에스토니아의 정부 부처 역시 일을 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