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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SW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배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3 1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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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 발주자들이 소프트웨어(SW)사업 제안요청서에 SW 법·제도를 예시와 함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 계약서의 핵심이 되는 서류다. 작성시 SW진흥법 등 관련 법·제도 반영이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공공SW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안 요청서에 잘 반영했는지 점검해오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이 증가하는 등, 공공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준수사항을 담은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배포했다는 설명이다.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는 기존 가이드 내 산재돼 있는 18개 법·제도를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SW 법·제도 18개 점검 항목에 대한 자가 점검표가 포함됐다.

허원석 SW정책관은 “공공발주자의 업무가 경감되고 SW 법·제도의 현장 안착이 강화되어 SW기업 성장 환경의 기반이 되는 공공SW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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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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