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정원 확대 조건 완화
- 반도체 이외 재학생 참여 기회 제공
- 지방대, 재정지원 확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2031년까지 15만명을 신규 양성한다. 특히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예산은 미정이다. 필요 액수를 협의 중이다.

19일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했다. 교육부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확장세를 고려하면 산업 인력이 향후 10년 동안 12만7000명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를 충원하기 위해 2031년까지 관련 인력 15만명을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4만5000명은 반도체 인력 10만5000명은 융합 인력 양성이 청사진이다.

우선 대학 정원 확대 조건을 완화했다.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구분은 없다.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학과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교원은 현장 전문가로 확충한다. 겸임·초빙 자격을 낮춘다. 직업계고와 대학에 각각 현장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을 꾸린다. 또 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지정해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과제와 장학금 등도 늘린다.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확충 등을 계획 중이다. 반도체 학과 이외 전공 학생은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트랙)을 운영할 방침이다. 직업계고와 전문대는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을 확충한다.

반도체 교육 및 기초연구 거점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로 정했다. 권역별 공동연구소를 지정해 특성화 및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할 미래 인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촉매제”라며 “이반 방안이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부분 정원 확장이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도체 정원 확대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지 않았다. 의지가 있으면 반도체 인력 양성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며 “재정지원 측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은 지역에 기업이 있고 지역 대학에서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인력”이라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늘릴 때 지역과 중소기업 위주 계약학과를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숫자에만 치중해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인건비 확대 등 아무리 많은 인재를 양성하려고 해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질 좋은 인력이 양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