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 확대=인력난 해소', 1차원적 발상
- 대중소기업 구조적 모순 해결 우선
- 타 업종 인력난·수도권 쏠림 심화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연일 반도체 업계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 부처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수차례 주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10년 15만명 육성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추산한 현재 반도체 산업 인력은 17만7000명이다. 10년 동안 12만7000명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오차와 취업 등을 감안 15만명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할 길을 터줬다. 비전공자가 반도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교원 자격은 완화했다. 거점별 공동 연구소를 설치해 교육을 돕는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인재 양성 ▲기업 성장 ▲기술 축적 등 경쟁력을 지속하기에 걱정이 없는 토대를 완성할 것일까. 업계 관계자는 ‘아니다’라는 답을 하는 이가 더 많다. 왜 일까.

현 정부의 대책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철학이 없다. 우선 15만명이 정부의 계산대로 고르게 반도체 산업에 전반에 퍼질 가능성이 낮다. 극단적으로 말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 다른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 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은가. 중소기업 고용조건 개선 등 누구나 어디나 취업을 해도 원하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닌 반도체 산업 투신을 생각할 수 있다.

15만명이 반도체 업계에 전부 들어가도 문제다.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반도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세다. 전 분야가 인력난이다. 대학에서 아무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도 바로 회사에서 중요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르칠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술 인력을 교원으로 돌리면 나간 그 분야는 인력난이다.

수도권 정원 확대는 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한다. 반도체 기업은 대부분 지방에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과 경제의 격차를 키울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격차 완화는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는 기업이 키우는 것이 맞다. 국가가 교육 시스템 자체를 특정 산업을 위해 바꾼다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다. 21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책도 대동소이하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정부가 할 일은 생색내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