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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술변화 적극 수용, 규제 재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8 1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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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클라우드 이용 규제, 망분리 등 엄격한 금융 보안 규제에 대해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 완화에 들어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시장 변화에 따른 속도감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에 참석해 “클라우드 이용 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 절차를 차등화 하는 등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망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 테스트 분야 망 분리 예외 적용’ 등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 거래 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 분리 예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기업 수, 종사자 수 등 외형이 크게 성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확산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며 “핀테크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지만 핀테크 산업 통계 등을 접하면 핀테크 생태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분야에 촘촘하고 경직된 규제가 금융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클라우드, 망분리 등 엄격한 금융 보안 규제는 과거의 잣대로 현재와 미래를 재단하는 불합리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서 정부도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험과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들을 핀테크 지원센터가 매칭 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더욱 강화하겠다. 그간의 정책금융기관 보증 대출 현황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의 유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AI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핀테크 업계의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 시범 운영 후 스몰 라이센스 도입과의 연계 등도 속도감 있게 적극 검토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박람회로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다.

28일에는 핀테크 협업 성공 사례와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세미나가 개최되고 29일에는 디지털 전화 및 혁신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제별 세미나가 열린다. 30일에는 맞춤형 취업·투자 상담회가 준비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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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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