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디지털 혁신으로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 디지털 선도전략’ 청사진이 제시됐다. AI반도체, 5G·6G 등 기술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오는 2026년 세계 최초 프리-6G 서비스 시연 추진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디지털 경쟁력 3위, 디지털 인프라 1위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전략 발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순방 중 발표한 ‘뉴욕구상’ 실현의 후속조치다.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의 역량과 직결되고 경제구조와 산업체질의 개선,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서 디지털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대한민국, 내일을 빛내다’라는 이름의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 6곳과 베스핀글로벌, NHN클라우드 등 중견‧스타트업 9곳, 삼성서울병원, 디지털배움터, SW선도학교 등 디지털혁신 기관 등에서 총 30여 명이 자리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 추진

앞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전략은 대통령이 제시한 뉴욕구상의 기조와 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책의 수단으로 구현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공약과 국정기조, 국정과제를 토대로 그동안 주재해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았다.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으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AI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한다.

특히 2026년부터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표준특허 선점하고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을 추진한다. AI 분야에선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NPU, 슈퍼컴퓨터, 초거대 AI 모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프라를 2023년부터 구축한다.

차세대 AI 원천기술엔 2026년까지 총 3018억원, AI반도체 핵심기술에는 총 1조20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과 NPU 팜 조성은 2023년부터 추진한다.

클라우드 분야에선 국산 AI 반도체로 구축한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반도체→클라우드→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SW) 시장을 SaaS(서비스형 SW)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해 SW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해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을 전면화하고, SW 중심대학,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한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K-OTT 콘텐츠 펀드’를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인 3000억원으로 늘려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 지원, AI 등 혁신 플랫폼 개발지원으로 내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스타기업 육성을 추징한다.

◆제조업, 농축수산업도 디지털 전환 가속

두 번째 전략은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다. 디지털로 서비스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통제조업을 미래형으로 탈바꿈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과 기업 간 제조데이터 공유‧연계 및 활용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 구축 추진 검토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자율운항 기술 확보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농축수산업도 디지털로 전환해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 도입·확산,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역시스템(KAHIS) 고도화를 이룬다. 수산분야에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 거점을 구축하고, 김․굴․어묵 등 주요 수산식품의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한다.

세 번째 전략은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다.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꼼꼼한 디지털 안전망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독거노인의 안전·건강을 지키는 ‘스마트 돌봄’ 및 디지털 기반 산모·아동·중장년 스마트 건강관리 지원을 추진한다. 디지털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 데이터센터’도 활성화한다.

네 번째 전략은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내년부터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생애주기, 고용‧복지별 상황변동시 필요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하여 API 형태로 개방한다.

마지막 전략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로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개인의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 추진 및 기업, 대학, 정부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내년부터 구축한다.

또 내년부터 대‧선배기업 혁신기부로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하고 대기업의 애로를 스타트업의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 정부의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연계해 플랫폼, 메타버스 등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한다.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디지털사회 기본법’을 내년 제정하는 것도 주목된다.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 통합 방식도 검토 중이다.

◆국민 누구나 디지털 전문가 성장…‘디지털 전략반’ 운영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가 2021년 세계 12위에서 20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날 오전 발표된 2022년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4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는 세계 1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한다.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2021년 5위에서 2027년 1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측면에서 누구나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며, 원하면 디지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시수확대 등으로 모든 어린이는 SW·AI 네이티브로 성장하며, 전문교육 확대 등으로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보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전국 모든 하천에 ‘AI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재난상황 등 신고전화 폭주 시에도 ‘119 AI 음성 인식’을 통해 정확·신속히 대응하며, 생체 이상상황 감지기술을 활용해 노인·환자 응급상황을 감지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등 디지털을 통한 국민 안전이 향상된다.

한편, 디지털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편권으로 보장한다. 기업·국민 누구나 풍부한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성장할 수 있고, 디지털 딥테크 중심 창업지원이 확대돼 디지털 유니콘 기업으로 올해 23개에서 2027년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AI윤리, 메타버스 윤리, 플랫폼 자율 규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현하고 SW산업은 SaaS 중심으로 전환돼 글로벌 진출이 용이해진다. 제조 기업들은 협력기업들 간의 데이터 이동·활용이 자유로워지며, 생산성이 보다 높아진다.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은 첨단 제조산업으로 탈바꿈한다.

혁신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특히 민간 참여를 통해 개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부동산 청약이 쉬워지는 등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관계부처와 민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전략반(가칭)’을 운영해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동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