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때 법안 의결됐으나…플랫폼 기업 반대로 무산
-조승래·변재일, 부가통신사업자 재난관리체계 포함하는 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의 재난을 방지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카카오톡 장애에 대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사안의 엄중안을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5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센터에 입주해 있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판교센터를 주 센터로 사용하며 3만2000여대의 서버를 운영하던 카카오 주요 서비스의 장애가 길어졌다. 현재까지도 다음 메일 등 일부 서비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선 민간 데이터센터와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국내 통신사·IT서비스업체의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 중인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까지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에 2년 전 추진했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제출 대상에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엔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정부가 정하는 수준의 기준에 맞춰 설비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겼었으나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국회에선 야당의원들을 주축으로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네이버,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판교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업계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며 “만약 통과가 됐다면 주기적으로 재난 안전성 검토 같은 것들을 받아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데이터센터 재난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고의무가 없어 사실상 법률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이미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7조를 통해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는 카카오, 네이버 뿐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도 포함돼 있다.

지난 주말 현장을 방문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향후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2020년 기준 156개로 오는 2023년 말까지 20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대다수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