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의 최대 후원자인 구글 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장세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설립된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오픈넷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망 사용료 법안’ 반대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변재일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픈넷은 2013년도 설립 당시 구글 코리아로부터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받았고, 이후로도 2021년까지 총 13억6000만원을 후원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변재일 의원은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 코리아만 단독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 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코리아 채널 및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오픈넷의 반대 서명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국회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을 함께 지원했다.

실제로 후원하는 단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 미국 빅테크기업의 전략이며, 한국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일에 개최된 ‘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담론화와 여론형성’ 세미나에서 10년 간 초국가적 행동주의를 연구해왔다고 밝힌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초국가적 행동주의란 정치를 재편하고자 한 국가의 규범이나 관습을 글로벌 기준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개인, 기업 및 비영리단체의 움직임을 뜻한다”고 전했다.

그는 “구글·애플·아마존·넷플릭스 등 미국테크 기업들은 더 포드(The Ford) 재단이나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등 한국의 오픈넷과 같은 비영리단체·시민단체를 움직이기 위해 막대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 코리아는 2020년 구글코리아 전체 기부금 규모가 4000만원이라고 공시했지만, 의원실에서 오픈넷의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 한 해에만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에 2억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공시한 기부금 내역과 차이가 나는 오픈넷 기부금에 대해 아직 의원실에 내역을 소명하고 있지 않다.”며 “법안 내용에는 포함되지도 않은 크리에이터 부담 등 거짓사실을 근거로 구글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논의 중인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여론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