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에 미얀마,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 외에도 범죄수익 환수와 가상자산과 다크앱 등을 통한 마약 관련 자금세탁 문제 관련 대응책 논의도 이뤄졌다.

24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A 총회에서 이 같은 제재 내용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FIU 박정훈 의장이 참석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다. 이번 FATF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라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가 논의됐다.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속 유지됐고,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속해 있던 미얀마의 경우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추가로 편입됐다.

미얀마를 비롯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된 콩고, 모잠비트, 탄자니아는 강화된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절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FATF는 지난 6월 총회에 이어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 제한을 통해 향후 러시아는 FATA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팀 참여와 지역기구 참여가 제한된다. 또 대표직 및 자문역할 수행 제한과, 상호평가 평가차자 참여도 제한된다.

러시아 회원자격 제한 해제나 변경 여부는 다음 총회에서 지속 논의된다.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가 FATF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구제협력 및 상호 존중 의무를 수호하도록 촉구했다.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 논의

FATF는 신임의장인 싱가포르 T.라자 쿠마르의 우선 과제 중 하나인 범죄수익환수 강화와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인터폴과의 합동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FATF는 당국이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있다. FATF 회원국 및 인터폴, 세계은행,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국제기구들은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를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중요성을 확인했다. 범죄수익 취득경로 및 방법 관련 분석과 범죄수익 환수 관련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동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대한 상세지침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했다. 또 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대한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했다.

FATA는 위와 같은 승인 내용을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특히 마약류 관련 자금세탁 관련 논의 내용도 공개됐다.

이 기구는 범죄단체가 북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 마약류를 유통하고, 주로 가상자산과 다크앱 등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FATF는 마약 공급을 통한 자금세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11월 중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FATF는 펜타닐과 합성 마약류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불법수익에 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했다.

한편 FATF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추가 도입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트래블룰 도입 및 트래블룰 준수 여부 검사 및 감독 시행 등 한국의 상호평가 후속조치 2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상호평가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한국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에 걸쳐 제4차 상호평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