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군함 위장 수출' 의혹 조사 중… 미얀마 가스전 개발사업도 규제 리스크 불확실성에 노출

[디지털데일리 정혜원 기자] 포스코그룹의 무역부문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에 직면해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 주시보)은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이 생산하는 각종 제품의 수출입을 대행하기때문에 ESG 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포스코그룹 전체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경찰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직원 등을 포함해 관련자 10여명을 '미얀마 군함 수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4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국회대정부 질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적지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넓게는 포스코그룹 경영진들이 ESG 리스크 관리 대응에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ESG는 환경은 물론 인권과 지배구조, 윤리적 경영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반사회적 상업주의의 배격, 반민주적인 독재 국가에 대한 제재 등에도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이 몇년전 농협은행 등 국내 일부 은행에게 대해 수천억원대의 AML(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ESG 관련 리스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함 수출' 사건이란?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민지원용 선박으로 위장한 군함 수출 의혹' 사건으로 규정된다. 이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지난해 11월 배포한 보도관련 자료에 자세히 나와있다.

이에 따르면, 시간은 2017년2월로 거술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대선조선이 LPD(상륙지원함)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무기 수출에 앞서 사전 적절성을 검토한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미얀마의 정세 불안과 함께 미얀마와 북한간의 군사협력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출을 불허한다.

그런데 그해 2017년7월, 포스코인터내서널이 수출이 불허됐던 동일한 선박을 이번에는 군사목적이 아닌 MPSV(다목적지원선) 용도로 변경해 수출을 신청했다.

이에 방위사업청도 2018년8월 '인도주의적 대민지원용 함정'이라는 이유로 수출을 허가했고, 결국 2019년6월 미얀마 해군에 선박이 넘겨졌다.

문제는 2019년12월, 미얀마 해군 창설 기념식에서 이 선박에 '모아따마 함'이라는 이름으로 미얀마 해군의 기함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당초 목적이 아닌 군함으로 용도가 돌변한 것이다.

결국 이 때문에 경찰은 '상선을 위장한 군함 수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선조선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방위사업청의 경우 '미얀마로의 수출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미얀마 해군이 무기 미탑재, 대민지원용 등 수출허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즉, 미얀마 해군이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했을뿐 한국의 수출자들은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무기거래조약(ATT)위반 가능성 제기

이처럼 '대민지원용 선박으로 위장한 군함' 수출 의혹 사건이 큰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국제간 '무기거래조약'(제7조)때문이다.

2017년~2018년 미얀마 해군에 해당 선박의 수출을 추진할 당시, 미얀마군의 대규모 로힝야족 학살 사건으로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었다. '무기거래조약'에서는 수입국이 국제인권법및 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때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경찰의 수사결과, 군함으로 사용될줄 뻔히 알면서도 무역 실적을 위해 수출한 것으로 판명나게 된다면 해당 사건과 관련한 포스코인터내셔널 뿐만 '불법무기수출'에 따른 국가적 위상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용혜인 의원측은 ▲당시 방산수출실무협의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방위사업청이 해당 수출 건에 대해 미리 협의했으며, ▲같은 배가 인도네시아 등에 모두 군함으로 수출됐다는 점을 방위사업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군함 전용 가능성을 예견해 수출을 불허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당시 방위사업청도 외교부를 통해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문제 ▲유엔의 문제 제기 ▲로힝야족 대규모 학살 및 인권탄압 문제 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 군함임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데도 수출 허가를 내준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용 의원측은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이 과거 미얀마 군부에 포타제조 및 검사장비를 산업용 기계로 위중해 수출하고, 제조기술까지 건넸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을 들어,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커넥션을 방위사업청이 동남아 방위산업 진출 확대 명목으로 눈감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난 2020년 2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이후,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재재 등 국제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는 평가다.

한편 용 의원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뿐만 아니다. 용 의원측은 포스코그룹이 주력하고 있는 미얀마의 쉐 가스전 사업도 결과적으로 배당을 통해 미얀마 군부 독재 정권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