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토큰증권 성공 위해 글로벌 전문가들이 눈여겨본 것은?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토큰증권(이하 ST) 국내 활성화를 위해 K-콘텐츠의 ST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모범사레 발굴, ST분류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을 ST시장 확장의 필수적 요소로 꼽았다.
6일 국민의힘 김희권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글로벌 ST 규제현황과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ST 동향과 한국형 ST 모델 방향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블록체인산업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 등 관계자가 국내 ST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블록체인산업위원회 산드라 로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화, 교육, 음악 등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IP)에 대한 ST가 준비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K-콘텐츠에 대한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영국은 파이낸셜 마켓 인프라스트럭쳐 샌드박스를 통해 ST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빠르게 테스트베드를 거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있다"라며 "한국시장도 효율적인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면서 K-콘텐츠를 활용한 ST 프로젝트가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FATF 릭맥도웰 전 사무총장은 가상자산과 ST의 명확한 분류가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ST를 분류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현재는 ST와 증권을 분류할 때 사례를 통한 참고가 많지만, 이보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잘 검토하고,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제도에 대한 고려도 병행해야한다"라고 제언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 디지털금융 야야 패누시 담당 역시 가상자산과 ST 분류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했다. 그는 2017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증권성을 인정할 때 연방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에 집중했다. 야야 패누시는 국내도 증권성 분류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블록체인 확장성 고려 ▲발행과 유통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연결 ▲기술 중립성 등 요소 등도 ST 발전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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