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지난 한주 잘 보내셨나요? 최근 미국 은행 줄파산 이후 개별 이슈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업계는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 밋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내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공유했는데요.

물론 다른 사업 분야에 비해 예산은 적지만,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셔야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배경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올해 어떤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블록체인 활성화 나섰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24개 사업에 총 189억원이 편성됐던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올해 12개 사업에 총 207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 형성을 위해 소규모 서비스보다 중대형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복안인데요. 사업당 예산 규모는 확대하고, 사업 수는 축소한다는 것은 적지만 사업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야에서 2개 집중사업과 4개 확산사업에 총 112억원이 투입됩니다. 30억원 씩 투입되는 공공분야 사업에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확산 사업, 국가자격 및 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13억원 씩 투입되는 확산사업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드론 운항안전저옵 서비스, 공무원 연금수급원 확인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민간분야에는 나머지 95억원이 배정됩니다.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와 웹3 신원인증 기반 대체불가능한 토큰(NFT) 발생사업, 블록체인 플랫폼 '폐유up', NFT 공연 티켓 올인원 관리 플랫폼, 태양광발전소 소액투자 플랫폼 등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국민참여단을 통해 서비스 선호도 평가가 이뤄지는데요. 국민참여단이 직접 서비스를 체험하고, 체험기 홍보 및 신규 서비스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게됩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만큼, 실제 적용된 서비스의 효용성을 느끼고 기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어렵긴 하지만, 코인시장과는 별개로 꾸준히 기술 적용 시장은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맹신하기보다 블록체인 기술이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해 장기적인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적은 인력으로 보안성은 높일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적용하다 보면, 어느덧 일상속에 스며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혁신은 시장 수요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시장 수요는 당사자가 효용성을 느껴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수요가 커지게 되면 이익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하고 시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제도는 늦더라도 뒤따라오죠. 단순히 어려운 개념을 주입하고 기술 장점을 학술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직접 편리함을 느끼게 하는 방식은 블록체인 세상이 열리도록 함에 있어서 적합해 보입니다.

◆토큰증권(ST) 성공 위해 글로벌 전문가들이 눈여겨본 것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분야 중 규제화되고 있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ST'입니다.

ST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토큰을 증권이라는 그릇에 담은 건데요. 이 ST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함에 따라서 증권사를 비롯해 은행권 등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려는 것일 텐데요.

ST이 비단 국내에서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닌만큼,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 최근 종종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시장에 장점은 이식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려는 방향을 선택하기 위한 것일텐데요.

최근 국민의힘 김희권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글로벌 ST 규제현황과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도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 블록체인산업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 등 관계자가 국내 ST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었던 것은 국내가 강점을 가진 콘텐츠, 이른바 K-콘텐츠를 ST화 하는 것에 대해 해외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영화, 교육, 음악 등 문화콘텐츠 등 지적재산권(IP)에 대한 ST가 준비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K-콘텐츠에 대한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ST가이드라인이 법제화된 것이 아닌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K콘텐츠를 활용한 ST프로젝트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세계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못한, ST와 가상자산의 분류에 대한 자세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죠. 현재는 ST와 증권을 분류할 때 사례를 통한 참고가 많지만, 이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토큰의 증권성 판단은 업계 사업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현재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서도 볼 수 있듯, 쟁점이 첨예한 문제기도 합니다. 이 역시도 당연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신시장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것에 대해 정의하고, 법제도를 만들어가는 상황인 만큼,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보는 편이 현명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익숙한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하고 전부일 수 있지만, 제도권의 힘이 발휘되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즉 업계에서는 현재 수많은 종류의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토큰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많지만, 어디까지나 업계 시각일뿐, 제도를 만드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방향성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옥죄는 美규제당국에 속타는 바이낸스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고객 예치금을 맡길 새로운 은행을 찾지 못하고 있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그동안 미국 고객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맡긴 달러를 시그니처은행과 실버게이트 캐피털에 예치해 보관했는데요. 하지만, 이 은행들이 줄파산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맡길 금융기관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외신은 바이낸스가 최근 몇 달간 가상자산 및 금융 기술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출기관 크로스 리버 뱅크와 커스터머스 뱅코프 등과 접촉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은행들이 규제를 우려해 바이낸스와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또 불법 이익 추징과 민사상 과징금 부과, 영구적인 거래·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인 이유를 결부시키는 해석도 있는데요. 미국의 샘 뱅크먼 프리드가 창업한 FTX가 파산한 상황에서 중국계 CEO가 운영하는 바이낸스의 시장 입지를 압박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네요.

한편 국내 상황 역시 살펴보게 되는데요. 국내 금융당국 역시 코인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실명계좌 추가발급 등에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은행과 거래소 간 계약이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이 코 앞으로 다가온 거래소가 2~3군데 있다는 소문이 새어나오고 있지만, 아직 단언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