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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5-03 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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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이상인 변호사
▲ⓒ이상인 변호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달 5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창룡 전 위원의 후임이다.

경기 파주 출신의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BS 이사를 맡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한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몫이다. 나머지 3명은 여당 1명, 야당 2명 등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상인 상임위원의 합류로 한동안 3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여야 2:2의 구도로 다시 바뀌었다. 현재 여권 측 위원은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 야권은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이다.

한편 현재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안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추천됐기 때문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위가 바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최민희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에 대한 임명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격 요건 등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 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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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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