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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르면 연내 게임위 조직개편…늑장대응에 속 타는 게이머들

왕진화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전산망 비위’를 일으킨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늑장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17일 <디지털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본부장 전원교체 등 인적쇄신 및 조직개편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문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앞서 지난 6일 문체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게임위의 구조적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게임위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방안’ 및 혁신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인사·조직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체부 관계자는 “독립된 민원교육센터 개편 및 본부장 후속 인사 경우 문체부가 계획하는 게임위 전체 조직개편과 연계돼 있다 보니 언제쯤 이뤄질지 명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연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대응, 엄정하게 대할 것”이라며 “또, 이러한 사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선제적 대응 나설 수 있었는데도…게임위 뒤늦은 조치에 아쉬운 목소리=감사원이 게임위를 감사한 내용을 발표한 시점은 지난달 28일이다. 이후 일주일 뒤인 지난 5일, 게임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 보고 결재와 거짓 설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최모 사무국장을 직위 해제 조치했다.

이번 비위 행위가 감사원을 통해 적발되기 전까지 수많은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문체부가 뒤늦게 움직였다는 인상이 짙게 남는다. 게임위는 물론 문체부마저 관련 대응이 늦어지면서, 일부 게임 이용자 사이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KBS는 앞서 지난 2020년 게임위의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비위가 발생한 시점인 지난 2017년, 첫 보도가 나왔던 지난 2020년 이후로도 관련자들은 여전히 게임위에서 근무 중이거나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상황이다.

문체부가 게임산업 주무부처로서 게임위를 지속적으로 주시, 관리했다면 총체적 관리부실을 조금 더 일찍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게임 이용자는 “비위 행위가 벌어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문체부가 게임위에 불거진 의혹 배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하루빨리 인적쇄신 및 개혁에 나섰다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위 사과는 없지만 혁신은 약속?…찜찜한 게임 이용자들=김규철 게임위원장 또한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게임위 게임정책 세미나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전 게임위원장들의 재임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본인의 임기 기간인 1년10개월 사이 위법 사항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위원장 재임 동안 비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일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비위 행위를 제외한 게임위 논란들은 최근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불투명한 등급분류 심사, 회의록 비공개, 바다이야기 모사 게임 ‘바다신2’ 전체 이용가 등급분류 논란, 짝퉁 게임 성행 등은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위가 하루빨리 진정성 있는 사과와 비위 행위 관련자 엄벌, 혁신을 위해 감사원 조치를 투명하고도 꾸준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게임위를 둘러싼 논란들은 문체부의 게임 무관심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문체부는 게임산업 주무부처임에도 업무보고 등 주요 현안에서 지난해 수출액 70%를 차지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당시 ‘게임 패싱’ 의혹이 일기도 했으나, 문체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같은 해 대한민국 게임축제인 ‘지스타(G-STAR)’에도 정부 인사인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5월 박 장관의 게임인재원 방문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잠정 연기됐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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