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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우주·AI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에 5조원 투입

백지영 기자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과기정통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내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조원이 투입된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에 대해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략기술 특위는 지난 4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범부처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출범했다.

12개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올해 4조7000억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19.7%↑), 반도체(5.5%↑) 분야에서 주력 산업 경쟁력 유지는 물론 전고체배터리, AI반도체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했다.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 개발사업’도 최근 5년 간 4407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추진된다. 2026년까지 총 1007억원이 튑된다.

이밖에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달탐사, 양자 플래그십 사업 등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평가가 진행 중이다.

경제안보 관점 분석에 기초해 중점기술 단위에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무 달성을 위한 길목기술을 식별하는 하향식(톱다운) 접근법을 적용했다.

이번 로드맵은 12대 분야 중에서도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를 우선 수립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모든 전략기술 분야 로드맵을 완비해나갈 예정이다.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유럽연합(EU)의 규제 강화에 대비한 친환경성 강화를 포함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동시에 중국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응하는 성능·가격 경쟁력 고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기술 강국 수성’을 목표로 ▲리튬이온전지 셀·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재사용·재활용 등 4개 중점기술별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초미세 공정의 기술난이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제 공급망 속 반도체 강국의 위치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선 초거대 인공지능 본격화에 대비해 막대한 전력소모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전력·고효율화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메모리 1위 수성+AI반도체 신격차 확보’을 목표로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전력반도체 ▲고성능 센서 ▲소재·부품·장비 등 6개 중점기술 중심의 로드맵을 수립했다.

디스플레이는 LCD 등 저가형 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추격이 우리 주력제품인 OLED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경쟁력 유지를 위한 성능 초격차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폴더블·증강가상현실(AR/VR) 등 융복합 제품의 대중화 단계 진입과 스마트 헬멧·메타버스 훈련 등 높은 미래국방 활용성을 고려할 때 차세대 시장 주도권 선점은 우리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디스플레이 세계 경쟁력 1위 탈환’을 목표로 ▲무기발광 ▲유연·신축(프리폼) ▲소재·부품·장비 등 3가지 중점기술에 주목했다.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대학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통한 신산업 현장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과 ▲마이크로LED 등 신기술·응용분야의 민간R&D 촉진 및 국제 표준화 주도 등을 제시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관계부처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던 기술이다. 기존의 규제·인프라 개선 중심 접근을 보완하는 고성능 인공지능·컴퓨팅 기술 확보와 SDV 전환 이후 세계시장의 기술주도권 향배를 좌우할 보안·안전성 관련 표준·인증 선점을 주요 과제로 도출했다.

한편 전략기술 특위는 전략로드맵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성패를 좌우할 최고급 인재 확보와 질적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향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방향은 임무중심적·전략적 연구개발 및 세계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 수립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9월 본격 시행을 포함해 앞으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혁신과 수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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