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뿌려주기식 보조금을 줄이고, 감염병과 소부장 등 단기적으로 늘었던 분야를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12대 국가전략기술 예산은 6.1% 늘었다고 강조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그동안 불거진 R&D 예산삭감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R&D 방향은 국가의 큰 임무를 달성하는 임무중심 R&D”라며 “최근 발표된 예산안과 제도 혁신 방안도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16.6% 줄어든 29조5000억원으로 편성되며 과학기술계의 비판을 받았다. 이날 주 본부장은 실질적인 정부 R&D 예산 감축 규모가 16.6%가 아닌 10.9%라고 정정했다. 감액된 5조2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은 예산 분류가 R&D에서 일반재정으로 재분류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국가재정을 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 예산안에서 이미 산업·중기 분야는 18%, SOC는 10.2%, 문화 분야는 6.5% 줄었는데, R&D 분야 구조조정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며 지적했다.

'R&D 카르텔' 실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그동안 진행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보조금을 들었다. 그는 “그동안 카르텔적 요소가 없었다고 완벽하게 부정하긴 어렵다”며 “이번에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보조금 성격 R&D가 줄었는데,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이같은 좀비기업은 도태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보조금’은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맡겨 R&D 예산을 끌어쓴 사례다.

반면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젊은 과학자 육성, 글로벌 R&D 협력 예산은 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바이오 등은 올해보다 6.1% 늘었고, 특히 박사후연구원이나 초기정착 신진연구자 등 젊은 과학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모는 7581억원으로 42% 대폭 늘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주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젋은 과학자 혁신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초, 바이오, 양자, 에너지 등 핵심연구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7명 과학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구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