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남태우 성균관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권헌영고려대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실장, 심우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 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3년간 모니터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이 연평균 2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자국 플랫폼을 가진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지만, 규제 그늘에서 성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거 기반 규제를 위해 과거부터 언급돼 온 ‘입증책임전환제(규제입증책임제)’와 ‘입법영향분석’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윤영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국민의힘), 한국IT서비스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먼저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업계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에 설득력이 없다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2019년 정부 규제혁신 방식 중 하나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산학계에선 한국이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더 넓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원소연 실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정부가 규제 폐지·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자세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도 “모든 규제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전문적 기술 및 인력을 동원한 검증·검토·평가를 통해 규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규제입증책임제 적용 방안으로 제안한 국민 참여적 규제입증위원회 경우, 법적 성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개별법상 ‘규제특레위원회’간 체계 정합성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제언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경제구조가 변화한 데 따라 구체적인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로 현행 규제 입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우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은 “현재 디지털 전환은 근대 이후 법적 추론 방식과 방법론이 내포한 불확실성에 더해 사실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밀한 영향분석 절차가 필요하다”며 꼼꼼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중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보이스가 강한 특정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규제가 개정되거나 신설하는 상황이 늘 반복됐다”면서 “규제를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정책적으로 판단하려면 누군가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구조화해 의사결정에 투입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런 절차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해당 법이 시행됐을 때 사회·경제문화·정치·국제관계 등 포괄적인 분야에 어떤 영향 미칠지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입법영향분석을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김진표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많은 여야 의원이 제도 취지에 공감해 국회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없던 형태의 법안 사전점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