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위원과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8일 코빗에 따르면 회사의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권화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8월 뉴욕을 방문했다.

이후 미국 현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해 이번에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는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헤스터 퍼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담았다.

헤스터 퍼스는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이다. 퍼스 위원은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퍼스 위원은 특히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와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투자자 보호'는 뒤로 밀리는 상황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가상자산업계에 국내 정부가 최적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 ▲공시 의무 ▲탈중앙화 수치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이나 공시 의무 등은 국내에서도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부분이어서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퍼스 위원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가치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된 가상자산 자체가 투자계약의 내용을 계승한다고 짚었다. 이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이 SEC의 관할권에 있다는 SEC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퍼스 위원은 기본적으로 1934년 SEC 설립 당시의 공시 기반의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임의의 판단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내부자(프로젝트 리더)와 외부자(일반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규로 공시를 의무화해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탈중앙화 수치화와 관련해서는 3년 유예 기간 후에 충분히 탈중앙화가 달성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시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충분한 탈중앙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코빗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규제 당국 고위 관료 중 한 명인 헤스터 퍼스 위원의 혁신 중시 성향과 적극적 소통 능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라며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