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선 내년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불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내내 국감의 주요 화두는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삭감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R&D 사업 재검토’ 지시를 기점으로 내년도 정부 R&D 주요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다.

예상대로 야당은 첫 질의부터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관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질적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구조개혁이라고 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S등급으로 분류된 사업도 예산을 죄다 삭감했던데 R&D 투자 우선순위를 누가 정한 것이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일례로 “기후위기 대비 예산 중 S등급을 받았는데 80%가 삭감된 사례도 있고, 기후변화 예측 토대를 마련하는 과제 지원의 필요성 차원에서 해양육상대기 탄소순환시스템 R&D 사업도 전년 대비 33% 삭감됐다”고 들며 “국민안전과 기후위기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든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선순위가) 늘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예산도) 정밀하게 검토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디지털트윈 등 유지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고 해명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 한마디에 속전속결로 대부분의 R&D 예산이 삭감됐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일례로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이 특정 연구기관 단독입찰 사업이라는 이유로 연구비가 92.9% 삭감됐다. 특정 연구기관이라 하면 극지연구소다”라며 “이걸 복수 공모가 안됐기 때문에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 완전히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같은 예산삭감 조치가 현장의 학생 연구자들 인건비 감소로 이어지는 등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반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 의원은 “포스닥(박사 후 연구원)이라든지 학생 연구자 인건비 비중이 줄어서 최소 1235명 정도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나 대학 기초연구비 중 많은 경우가 인력양성 비용이다. 그래서 대학의 기초연구는 성과물만 봐선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 출연연 연구비도, 대학 기초연구비도 대폭 삭감을 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반대로 연구현장의 소위 ‘이권 카르텔’을 주장하며 정부의 예산삭감 조치를 옹호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치료제 R&D 지원 사례를 예로 들며 “제대로 된 심사 기준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R&D 예산을 주고 자화자찬 칭찬까지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를 근절하라는 혁신을 주문한 것”이라고 방어했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때 R&D 예산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24조3000억원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합치면 평균 28조5000억원이 된다. 평균으로 보면 윤 정부가 훨씬 많고 다만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는 건데 이걸로 음해성 정치 공작을 하는 건 과도하다.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도 R&D 예산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호 장관은 “충분히 최선을 다해 예산안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몇 년새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낭비적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건 모두가 얘기하는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R&D를 R&D답게 하자는 얘기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이 다소 장황하게 길어지면서 야당 쪽에선 불만도 터져나왔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이 장관 답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건 이해한다. 근데 장관은 본인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변명하고 설명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원장(국민의힘)이 “제가 이렇게 상임위 운영을 해도 불만을 말하시는데 그럼 장관은 답변도 못하냐”고 맞받아치며 여야간 말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저는 충분히 시간을 드릴 거다”라며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으나, 야당에선 “뭐하시는 거냐”고 반발이 나왔다.

장 위원장은 “장관이 답변하는 기회도 보장하지 말라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고, 야당에선 “위원장 갑질”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장관도 답변을 좀 축약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