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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우주항공청 ‘청신호’…이종호 “항우연·천문연 직속기관화 수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7 1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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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이종호 장관이 참석해 있다. [Ⓒ 디지털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이종호 장관이 참석해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쟁점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를 사실상 약속했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장제원 과방위원장(국민의힘) 질의에 “법제화 부분도 수용하고 (국회가) 논의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그동안 야당은 항우연·천문연과의 업무중복을 이유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을 반대해 왔다. 이는 우주항공청법의 입법이 여지껏 지연돼 온 이유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과방위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우주항공청의 연구 기능을 인정한다며 그 전제로 “항우연과 우주항공청이 한 울타리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안을 특별법에 명시해 법제화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장제원 위원장은 이에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직속기관화하기 위해 출연연 관련 법률과 우주항공청법을 과방위 대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성중 의원도 “우리는 부칙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연연법이나 우주항공청법을 동시에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견이 없다고 보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이 장관의 의사를 물었고, 이 장관은 법제화를 동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을 이 장관이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여야 대치로 지지부진했던 우주항공청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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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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