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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수준 개선… 증권사 'IPO' 전산장애 감소" 금융감독원

박기록 기자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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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은행, 보험, 증권 등 국내 6개 금융업종 2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결과,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증권업계의 경우, 지난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IPO 과정에서의 전산장애 민원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2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현황과 상품개발·판매·판매후 등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평가한 결과, 종합등급 ‘양호’ 등급은 4개사로 나타났다. 이어 ‘보통’ 등급은 18개사이며 ‘미흡’ 등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금소법의 안착, 금융회사의 개선 노력 등으로 ‘양호’ 등급이 지난해 3개사에서 올해 4개사로 증가했고, 반면 작년 1개사였던 ‘미흡’ 등급은 올해 없었다.

다만 금감원은 '비계량'부문에선 하나캐피탈이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며,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는 한편, 금소법 시행 이후 3년 주기제 마무리에 따른 운영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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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소비자호보 내부통제 개선에 가중치"

올해 금융소비자보호실태 종합평가에 있어 금감원은 외형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가중치는 축소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개선 등에 대한 가중치는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작동 여부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는 3년 주기제에도 불구하고 즉시 실태평가를 재실시하여 필요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미흡사항도 개선하도록 운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실태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계량 및 비계량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계량부문은 30%의 비중으로 민원건수·민원증감률 등 민원·소송 관련 사항 및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을 평가한다.

비계량부문은 70%의 비중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후 준수절차와 임직원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취약계층 보호 등 6개 항목이 평가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부터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을 평가하며, 올해는 마지막 그룹인 22개사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양호’ 등급은 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보이며 그 외 18개사도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어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계량부문 ‘우수’ 등급은 1개사, ‘양호’ 등급 19개사로 20개사(90.9%)가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았으며 메리츠화재와 롯데손보 2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일부 대형사들이 사모펀드, IPO 관련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급증으로 계량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민원건수가 많지 않아 대부분 ‘양호’ 등급을 받았다.

비계량부문에선 4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17개사가 ‘보통’ 등급, 1개사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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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양호’ 등급 4개사(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보)는 모두 대형사들로, 내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전협의 제도, 소비자보호 관련 성과지표 체계 등을 양호하게 마련·운영했다고 평가했다.

17개사는 ‘보통’ 등급으로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 중이나,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보통’ 등급을 받았다.

다만, 하나캐피탈은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이행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여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비계량항목 중 일부 항목이 ‘미흡’ 등급인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하나캐피탈, 하나증권,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KB저축은행 7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업권의 경우 생보업권은 민원건수가 2년 연속 감소했으나, 손보업계는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해 계량부문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손보업계의 민원건수는 2020년(+4.1%), 2021년(+0.2%), 2022년(+9.5%)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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