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DD퇴근길] 생성형AI 방송사 저작물 인정?…행안부 전산시스템 장애에 "미숙했다"

김문기 기자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홈쇼핑 ‘블랙아웃’ 위기…“송출수수료에 모바일 매출 고려돼야”

최근 홈쇼핑사가 케이블TV(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업계를 상대로 지속적인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가운데, 수수료 산정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매출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홈쇼핑 업체들이 방송 중 할인쿠폰 등을 미끼로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빈번히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 매출도 방송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실제 TV홈쇼핑 시청자 10명 중 7명이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조사결과도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보다 면밀한 송출수수료 산출을 위해선 이와 관련한 홈쇼핑업체의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는데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7일 오후 개최한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기자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홈쇼핑사들이 최근 방송 대신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송출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선 새로운 매출액 집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기존 방송 시장 재원이 축소되면서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높은데요. 홈쇼핑업체는 온라인·라이브 커머스 활성화로 영업환경이 악화됐고, 유료방송사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에 따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16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한국방송협회]
[ⓒ 한국방송협회]

생성형 AI 개발사, 방송사 저작물 인정할까

한국방송협회가 국내외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요구한 '회원사 저작물 AI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요청 의견서'에 대해 현재까지 한 곳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방송협회는 생성형 AI를 비롯해 AI 서비스를 시작한 빅테크 기업들이 회원사(39개 방송사) 뉴스·오디오·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요.

해당 의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KBS, MBC, SBS 등 한국방송협회 회원사의 과거 및 최신 뉴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뉴스·영상·오디오 콘텐츠 AI 학습 이용 금지 ▲협회 회원사 소유 저작물(뉴스콘텐츠 및 모든 형태의 영상 콘텐츠 등)의 AI 학습 이용 여부 및 향후 이용 계획에 대한 확인 ▲AI 학습에 협회 회원사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 협의 필요 ▲AI 학습 이용 데이터 출처·내용 및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등 입니다.

AI 학습에 대한 저작물 이용 보상 요구는 비단 방송협회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가 전 산업군으로 확산되면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방송협회는 회신 마감기한이 내년 1월 12일인 만큼, 해당 시기에 맞춰 빅테크 기업들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콜 차단’ 혐의 자진시정 불발…공정위 심판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100억원 규모 상생 재원 마련과 제휴 계약 체결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8일 공정위는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데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았습니다. 심사보고서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죠.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UT)와 타다 등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도 받죠.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19일 구체적인 시정 방향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보내며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기각됐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사건 심의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에 관한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최고속 모바일용 D램 ‘LPDDR5T’ [ⓒ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최고속 모바일용 D램 ‘LPDDR5T’ [ⓒ SK하이닉스]

내년 '온디바이스 AI' 생태계 본격 확대…메모리 '패닉바잉' 본격화

내년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를 적용한 다수의 전자기기가 출시, 본격적으로 AI 생태계 확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내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및 PC 신제품 출시 준비에 나선 전자 세트 기업들이 메모리 주문을 확대, '패닉바잉(Panic Buying)'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 세트 업체들은 CES를 기점으로 내년 다수의 온디바이스(On-Device⋅기기에 내장) AI 기기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세트 기업들이 일제히 온디바이스 AI 출시를 준비하면서 지난달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D램, 낸드 주문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감산 효과까지 맞물리며 지난달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와 고객사가 합의한 지난달 D램 대량 거래가격은 기준 품 DDR4형 8기가비트(Gb) 세트 제품의 경우 개당 1.65달러 안팎입니다. 이는 전월 대비 11% 상승한 수준으로, 가격 상승은 지난 2021년 6월 이래 2년 5개월 만입니다.

낸드도 지난 10~12월 분기 가격이 트리플 레벨 셀(TLC) 25기가비트 제품 기준 개당 1.85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7~9월 분기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2021년 7~9월 분기 이래 9분기 만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올해 성과급 0%…실적 부진 영향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 영향입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에 사업부별 초과 이익성과급(OPI) 예상 지급률을 공지했습니다. DS 부문의 OPI 예상 지급률은 0% 입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목표달성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입니다.

DS 부문은 올해 초 OPI로 연봉의 50%를 받는 등 그간 거의 매년 연초에 연봉의 50%가량을 성과급으로 챙겨왔습니다. 정확한 OPI 지급 규모는 현재 산정 중이며, 내년 1월 지급 시점에 최종 공지할 예정입니다.

성과급 미지급은 적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DS부문에서만 1~3분기 누적 12조6900억원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적자폭을 점차 줄여가고 있지만 4분기에도 약 7700억원 적자가 예상되면서 올 한해 13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도비의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로 만든 이미지
어도비의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로 만든 이미지

AI 시대 주도권 놓고 언론과 AI기업 갈등 수면 위로…“돈 내고 써라” 요구 봇물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언론사와 AI 기업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개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활용됐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고소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이는 미국 언론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입니다.

먼 나라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4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한국MS 등을 대상으로 ‘회원사 저작물 AI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요청 의견서’를 발송했는데요.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I 기업의 언어모델 훈련 등에 대한 언론사와 AI 기업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행안부 전산시스템 장애 점검 결과 발표…"설계 미비와 관리 미숙"

지난 11월17일 지방행정 전산서비스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등 여러 정보시스템들이 연이어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전산시스템을 특별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4개 시스템 장애 원인은 개발기능 오류와 시스템 환경설정 미숙한 작업 등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시스템은 모든 접속자에게 안내되는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 접속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큰 사이즈 콘텐츠를 등록해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가상머신과 스토리지 연결이 해제돼서, 나라장터 접속 지연은 웹서버 접속자 수 초과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각 시스템 문제에 대하 관리기관 운영 개선과 신규 장비 교체, 웹서버 증설 등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주요 정부시스템 장애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던 셈입니다.


남궁원 하나생명 신임 대표 사장. ⓒ하나금융그룹
남궁원 하나생명 신임 대표 사장. ⓒ하나금융그룹

수장바뀐 하나생명...'일잘러' 남궁원에 커지는 기대감

임기가 남아 있었던 하나생명 대표 자리에 돌연 남궁원 하나은행 부행장이 새로운 수장으로 올라서면서 남궁 신임 대표에 대한 회사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궁 신임 대표는 일명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로, 하나금융그룹 내 에이스로 평가 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데요. 그가 자금시장그룹장 등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불안정한 생명보험업계 시장환경 속에서 하나생명의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분석이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남궁 신임 대표이사는 1991년 한국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 입행한 후 자금시장사업단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등을 거쳐 자금시장그룹 부행장까지 역임했던 자금시장·전략통입니다.

하나생명의 외형성장과 더불어 내실다지기까지 빠르게 두마리 토끼를 잡아 기틀을 마련할 경우 향후 그룹의 비은행 부문을 책임질 굵직한 인수합병(M&A)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M&A 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애초에 보다 굵직한 기업을 인수해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죠. 하나금융은 앞서 KDB생명 인수를 추진했다가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보험사로 꼽히는 KDB생명의 인수를 두고 그룹 내외에서도 말이 많았다는 후문도 나옵니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