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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김홍일호 방통위 출범…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뭐가 다를까

김문기 기자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슨]
[ⓒ넥슨]

NXC 지분 또 유찰… 정부, 3차 입찰선 전략 바꿀까

넥슨 지주사 NXC 지분이 이번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영권과 의결권이 없는 지분에다 4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가격이 우려대로 발목을 잡는 모양새인데요. 정부가 할인 등으로 방향성을 수정하지 않으면 3차 입찰에서도 인수자를 찾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공매시스템(온비드)에 따르면 정부 보유 NXC 주식 85만1968주(지분율 29.3%)에 대한 공매 2차 입찰 결과 유찰됐습니다.

공매로 나온 지분은 지난해 2월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 사망 이후 유가족이 지난 5월 상속세 명목으로 정부에 물납한 건데요. 상속재산이 10조원대에 이르면서 약 6조원의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됐고, 유가족들은 이중 대부분을 주식으로 납부했습니다. 1차 입찰 당시부터 해당 지분은 매각 난항이 예상됐죠. 물납 주식 규모 역대 최대 수준인 4조7149억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인해 국내에선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내 게임 상장사에 관심을 기울이던 중국 업체 텐센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PIF)가 유력한 인수자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경영‧의결권이 없는 주식에 손을 대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죠. NXC는 현재 김 이사 유가족 지분율이 70%에 달합니다. 2대 주주에 올라도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조죠. 비상장사이기에 의결권도 없습니다. 게다가 NXC는 국내와 일본에 이미 손자회사 넥슨코리아와 자회사 넥슨 재팬이 각각 상장해 있어, NXC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 역시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NXC와 유가족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처음 평가한 가치 이상으로만 주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입니다. 2차 입찰마저 유찰되면서 정부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3차 입찰부터는 정부가 처리 방안을 재검토 할 가능성도 높아졌죠. 수의계약이란 입찰 경쟁 등을 하지 않고, 계약 대상자를 직접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김홍일호 방통위 출범…"방송·통신 혁신성장 이룰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식 임명되며 2인 체제 업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장 후보자로서 청문을 준비하면서 방송통신이 국민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죠.

이어 그는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이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런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점 추진사항으로 크게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죠.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힘써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DDR5 96GB CXL 2.0 메모리 샘플. [ⓒSK하이닉스]
DDR5 96GB CXL 2.0 메모리 샘플. [ⓒSK하이닉스]

'HBM' 성공 노하우 '낸드'에 입힌다…SK하이닉스, 기술에 '올인'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다수의 관련 전문가를 영입, R&D(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나선 것인데요. 회사 규모상 경쟁사 삼성전자에 비해 설비투자(CAPEX) 측면에서 크게 뒤쳐질 수 밖에 없는 SK하이닉스는 과거 HBM R&D 확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낸드에 또 한번 적용함으로 성과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법인 'SK하이닉스 아메리카'는 이달 인텔 선임 수석 엔지니어인 리처드 패스토를 영입했습니다. 코넬대 박사 출신의 리처드는 28년 동안 인텔을 비롯해 AMD, 스팬션, 사이프러스 세미컨덕터 등을 거친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3D 낸드 등 반도체 분야에서 수십 개의 특허 출원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인텔 25년 경력을 포함해 30년 간 반도체 메모리 설계를 해온 전문가인 레자울 하케도 R&D 팀장급으로 영입했습니다. 11월에는 인텔에서 낸드 분야 등에서 13년 동안 일한 애리카 시플리가 역시 팀장급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지요.

이렇게 SK하이닉스가 낸드 역량 강화에 나서는 이유는 내년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를 적용한 다수의 전자기기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이에 따른 낸드 수요 확대에 발맞추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SK하이닉스의 내년 설비투자 규모는 경쟁사 삼성전자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지요. 업계에 따르면, 내년 삼성전자는 낸드 사업에서 설비투자 규모는 11조원대, SK하이닉스는 2조원로 알려습니다. 회사 규모상, 투자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따라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전문가 영입을 통한 '기술 우위'를 점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월 법안을 전면 개정한 이후 후속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안내서도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 요건, 손해배상 책임 보험 등 가입대상자의 기준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시계방향)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본사 전경. ⓒ각 사
(시계방향)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본사 전경. ⓒ각 사

금융지주사들 부회장직 폐지·상생금융부 신설 등 큰 변화

4대 금융지주들이 군살 덜어내기에 나섰습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조직구조를 간소화해 업무효율화를 제고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KB금융지주는 지난 28일 10부문 16총괄 1준법감시인 체계에서 3부문 6담당 1준법감시인으로 조직구조를 대폭 슬림화 시켰죠. 신한금융지주는 기존 11개의 부문을 전략, 재무, 운영, 소비자보호 4개 부문으로 통합해 부피를 줄였습니다. 하나금융은 부회장직을 폐지하고 부문 임원체제를 적용했습니다. 우리금융은 부사장, 전무, 상무로 이뤄져 있던 직위 체계를 부사장으로 통일 시켰죠.

특히 금융지주사들의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회장직제 존폐여부도 관심사였는데요.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부회장직제를 폐지하면서 금융지주사들의 부회장직제는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지주사들이 줄줄이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회장직제를 폐지하고 상생금융부를 신설한 것에 대해선 지나치게 당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앞서 금융당국은 부회장직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CEO 지배구조 측면에서 부회장직이 외부 후보군을 차단하고 폐쇄적인 경영문화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죠. 반면 상생금융의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건인데요.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금융사들이 취약계층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금융에 나설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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