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률 몰래 바꿔 소비자 속였다" 공정위, 넥슨에 116억원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일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 ‘메이플스토리’와 3인칭 슈팅게임(TPS) ‘버블파이터’에서 일부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19년 음원상품 허위 광고를 한 카카오(1억8500만원)의 60배를 넘어섭니다.

넥슨은 2018년에도 자사 1인칭 슈팅게임(FPS) ‘서든어택’에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9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죠.

이후 넥슨은 지난 2021년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큐브에선 15개 능력치 중 하나가 나오는데, 이중 ‘보스 몬스터 공격 대미지’로만 잠재 능력 세 칸을 채운 일명 ‘보보보’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꿈의 능력치’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넥슨의 뒤늦은 공지를 통해 동일한 능력치를 최대 두 개까지만 부여할 수 있는 것이 10여년 만에 밝혀지면서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큐브 상품 도입시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그해 9월15일부터는 인기 옵션에 과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1년 8월4일부터 2021년 3월4일까지는 큐브 사용시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 옵션 출연 확률을 0%로 변경하고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넥슨은 2013년 7월4일부터 장비 최상위 등급(레전드리)으로 상승 가능한 ‘블랙 큐브’를 출시하면서 최초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다가 확률을 2016년 1월에는 확률을 1%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버블파이터 내에서도 이벤트 상품의 확률을 임의로 조정하고 공지하지 않는 등 기만행위가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며 “이러한 넥슨 행위는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짚었습니다.

넥슨은 당시엔 확률 정보 공개 의무가 없었다며 항변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면서 게임업계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넥슨은 의결서를 받아본 뒤,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과 관련해 법적 의무 여부는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상법의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분과 관련한 판단 기준에 법적 의무 여부는 기준이 아니다”라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 등 기만적인 행태가 있게 되면 전상법 취지에 비춰 당연히 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체국 금융 장애, 피해 보상 어떻게?

우정사업본부 금융서비스 장애에 따라 일부 사용자는 금융거래 중단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피해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일괄적인 피해보상은 아닙니다.

이번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우체국예금 고객센터(콜센터) 또는 주변 우체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접수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증명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KT, 카카오 등 민간기업에서 네트워크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와 비교하면 다소 소극적인데요. 물론 정부가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진행할 경우, 세금이 쓰이게 되는 만큼 셈이 복잡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민간기업 서비스 장애 때 법률적인 수준을 넘은 보상을 요구하고, 규제안을 만들고 청문회를 여는 등 엄격했던 모습과 대비를 이루는 건 사실이네요.

수능 특수도 잠시…12월 번호이동 건수 '뚝'

지난해 12월 수능 특수를 누렸던 알뜰폰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번호이동 건수는 총 51만1984건으로 전월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직전달 수능 특수로 알뜰폰 가입자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됩니다.

실제 이달 통신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5만7710명으로, 직전달(6만2800명)보다 무려 8.11% 줄었는데요. 이로써 번호이동 시장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번호이동 시장은 알뜰폰 업체의 연이은 ‘0원 요금제’ 출시로 활기를 띄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 ‘0원 요금제’ 열풍이 잦아들면서 지난 6월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10월은 아이폰15 출시효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회복한 바 있습니다.

"갈 길 바쁜데…" 해 넘긴 AI 법안에 애타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녹아들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는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 등 부작용에 대비한 규범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인데요.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시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AI 법안에 대한 큰 반대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방송법 등으로 여‧야 갈등이 지속하며 법안 통과가 지연됐고,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논의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흐름에 따라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기술 격차가 상당히 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적용할 경우,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여러 요소를 잘 고려한 내용이 법안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에도 삼성·LG TV 경쟁 심화 예고…"전략은 프리미엄"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을 장악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도 새로운 TV를 앞세워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사는 공통적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우기로 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전체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는 전세계 올레드 TV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수성한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에 앞서 2024년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28일 ‘2024년형 QNED TV’를 공개했는데요. QNED TV는 지난 2021년부터 LG전자가 선보이고 있는 프리미엄 LCD TV입니다. LG전자는 올해 LCD TV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는 올레드 TV뿐 아니라 LCD TV 등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되 프리미엄 전략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TV 신제품을 준비 중이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 CES2024의 ‘CES 퍼스트룩’ 행사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형 네오 QLED TV’ 신제품도 CES 퍼스트룩에서 공개했는데요. 네오 QLED를 앞세운 삼성의 QLED TV는 지난해 3분기까지 584만대 판매되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한 바 있어, 올해 역시 프리미엄 전략에 초점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틈새 보장 정조준" 보험업계, 새해 '핀셋 마케팅' 격전…더 정교해진 맞춤형 상품

보험사들이 틈새 보장에 집중한 상품들을 새해부터 줄줄이 선보이고 나섰습니다. 포화된 보험 시장 속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DIY(Do It Yourself) 등을 키워드로 특정 고객층을 타겟팅한 핀셋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생명, ABL생명, MG손해보험 등이 지난 2일 신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는 각각 맞춤형 건강보험을,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여성 전용 상품을 내놨죠. 이 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나오는가 하면 건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제3보험에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이 올해부터 도입된 영향이 큽니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회계상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3보험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특정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 보험사들의 핀셋 마케팅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젊은 고객층을 잡기 위한 어린이보험이나, 고령층을 고려한 치매보험 등을 신상품으로 잇따라 선보였었는데요. 새해에는 한층 더 세분화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몰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