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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늘(22일) 지상파 대상 청문회 진행…재허가 기준점 미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22 1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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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일부 지상파 방송사가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를 결정한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재허가 기준 점수(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청문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KBS2 TV와 SBS 및 지역민방, 지역MBC 등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됐다.

방통위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취소했다.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방통위는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재허가 미달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청문회를 거쳐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문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다"라며 "청문주재자와 청문위원의 숫자 등은 말해주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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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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