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리인 만드려는 정부… 중국산 ‘먹튀 게임’, 자취 감출까

[문대찬기자] 정부가 이용자 보호 의무로부터 빗겨나 있던 해외 게임사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버섯커키우기’ 등 중국산 게임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덩달아 커진 터라, 조속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국 조이나이스게임즈가 지난달 22일 출시한 버섯커키우기는 오랜 기간 1위를 지켜온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밀어내고 최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란히 매출 순위 1위에 올라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게임은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의 기본 문법을 따르면서도, ‘램프’ 등의 고유 장치로 이용자 몰입도를 높인 게임성으로 호평 받았습니다.

다만 소비자 대응은 현재로선 불합격점이죠. 조이나이스게임즈는 국내에 뚜렷한 대리인이 없습니다. 네이버 라운지가 유일한 이용자 소통 창구인데, 고객센터 접촉 경로나 문의에 따른 답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죠.

특히, 유료 상품을 구매한 뒤 환불을 받고 게임을 재개했더니 계정이 잠겼다는 주장에는 게임을 재설치하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불통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운영자가 라운지 내 남긴 게시글 댓글란에는 ‘메일은 읽고 있는 것이냐’, ‘어디로 문의해야 되냐’ 등 이용자 원성이 가득하죠.

문제는 이들 게임사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안이 현재로선 부재하다는 건데요. 국내 대리인이 없는 경우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운영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샤이닝니키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수년간 계류 중이죠.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화 의무 등 이용자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해소에 초점을 맞춘 윤 정부 기조의 일환이죠. 다만 여타 산업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각계의 신중한 논의가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애플만 생존, 휴대폰 가격 얼마나 올랐나

[채성오 기자] 단말기 유통 시장에 단통법 시행 및 스마트폰 제조사 이탈 등 크게 두 번의 빅웨이브가 찾아오면서 시장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LG전자가 2020년 마지막 스마트폰 제품 'LG WING(윙)'을 선보인 후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2021년부터 국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양사가 제조하는 플래그십 모델이 각각 최신 성능과 차별적인 기능 탑재를 필수적으로 내세우면서 2019년부터 스마트폰 출고가 '200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LG전자 스마트폰이 단종된 2021년부터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S21' 256GB의 출고가가 99만9000원이었던데 반해 이달 출시된 동일 용량의 '갤럭시S24' 가격은 115만5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3년 전 모델과 비교하면 약 20만원 가량 증가했지만 이는 256GB 모델 기준 전작 갤럭시S23과 동일한 출고가입니다. 라인업별 최고 사양인 울트라 모델(512GB) 기준으로 보면 갤럭시S21 울트라(출고가 159만9400원)와 갤럭시S24 울트라(184만1400원) 사이 24만2000원의 차이가 나네요.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라인업보다 출고가가 더 단순하게 책정된 모습입니다. 2021년 10월 출시한 아이폰13 256GB 기기 출고가는 123만원으로 책정됐고 최신형 기종인 동일 용량의 아이폰15의 경우 140만원으로 2년 새 17만원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최고 사양인 프로맥스를 갤럭시S와 동일 체급인 512GB를 기준으로 하면 출고가 상승폭은 3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의 경우 2019년 첫 선을 보인 폴더블폰이 높은 출고가로 시장에 유통된 것이며 기존 플래그십 라인업인 '갤럭시S' 시리즈의 경우 최고 기종인 울트라 모델(512GB 기준)은 2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도 최고 기종인 프로맥스 모델의 512GB를 기준으로 하면 출고가 2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아이폰14 프로맥스(2022년 10월 출시)'부터인데요. 통신사별 독점 상품(1TB 용량 모델 등)이나 한정판 모델 등을 제외하고 기본형 모델 및 최고 사양 기종 동일 용량 기기를 기준으로 하면 출고가 증감폭은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친 모습입니다.

현실판 라쇼몽, 단통법은 실패한 악법일까

[강소현기자]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선언한 정부를 보면 이른바 ‘라쇼몽 효과’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동명의 일본 영화에서 따온 사회학 용어 '라쇼몽'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단통법은 그 이름처럼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앞서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은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이 절정을 이뤘던 시기였는데, 출고가 기준 90만원이었던 갤럭시S3의 실구매가는 17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했는데요.

실제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 과열됐던 번호이동시장은 눈에 띄게 안정화 됐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100만명을 웃돌던 번호이동 건수는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4년 10월 37만482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 그 증거죠. 지난해까지도 번호이동 건수는 50만명 전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번호이동 건수는 51만198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10년동안 악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물론, 시장 안정화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통사 간 경쟁이 사라지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되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다보니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조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쟁이 제한되자 자연스레 이통3사의 점유율도 고착화됐고, 소비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출시도 더뎌졌는데요.

불투명한 유통구조도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이통사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차등지급으로 유통채널 간 차별은 오히려 심화됐고, 이는 다시 이용자 차별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도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같은 단말기를 누구는 원가를 주고, 누구는 반값에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한 전체적 이용자 편익 증대라는 정책목표는 완벽히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선언했지만, 이 같은 시장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답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한목소리로 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현 시장의 유통구조가 혼탁하며 언제든 혼탁의 정점인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삼성SDI, 작년 사상 최대 매출…전기차 둔화에 4분기는 '주춤'

[배태용 기자] 자동차 전지의 성장세에 힘입어 삼성SDI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썼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4분기 실적은 뚝 떨어졌다. 삼성SDI는 올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자인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고객 다변화 및 고기능성 신제품 소재의 적기 진입으로 매출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삼성SDI는 30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2조7083억원, 영업이익 1조6334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매출은 12.8% 성장,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9.7% 감소했습니다.

4분기만 놓고보면, 매출 5조5648억원, 영업이익 3118억원의 실적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36.5% 감소했습니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를 다소 밑돈 '어닝 쇼크'입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삼성SDI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5조9785억원, 영업이익 4541억원 수준이었습니다.

4분기 사업부별실적을 살펴보면, 전지 부문은 매출 4조9983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433억원(6.4%), 전분기 대비 3416억원(6.4%)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2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0억원(37.0%), 전분기 대비 1857억원(45.1%)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5% 수준입니다.

尹정부, 민원서류·인감증명 요구 대폭 줄인다

[권하영기자]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했던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Zero)화’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30일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느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본인확인 수단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합니다.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 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尹 특명’ 국가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한다…‘K-알럿’ 속도

[권하영기자] 기후재난과 인파사고 등 국가적 재난이 갈수록 더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표준화된 통합 시스템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최근 발송했는데요.

국가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말 그대로 재난상황을 예측해 알리고 재난발생시 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현행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나 시스템별로 각각 구축하다 보니, 상급기관이 일괄 발령하거나 다양한 매체로 통합 발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합·연계하고 신속한 대국민 재난 예·경보를 위해, 표준화된 ‘국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국가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ISP를 수립하는 단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재난 예·경보 현황분석, 시스템 설계, 단계별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내용이죠. 또한 재난 예·경보체계 표준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백업통신망 미비로 통신망이 두절될 경우 예·경보가 불가능했던 것을 개선하는 방법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구조설계 및 전국확산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치도 못 나아가는 AI 기본법…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 먹구름?

[이종현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통과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인데, 그전까지 통과되지 않은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됩니다. 1월29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6434개로, 빠른 법 통과를 희망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AI 업계는 한숨을 내쉬는 중입니다.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된 성격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좀처럼 논의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AI 기본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만약 폐기 후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 내 통과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내 법안 통과가 늦춰지는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AI를 위한 신규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기존의 진흥 일변도적인 태도에서 규제적인 요소를 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 AI를 선점한 미국이 후발주자의 견제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