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절반 이상 '미처리'… 22대 국회선 통과될까?
-제21대 국회서 총 65건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이 중 39건은 미처리
-보험연구원 "제22대 국회서 동일‧유사한 법안 발의 가능성 커…지속 모니터링 필요"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절반 이상이 미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중 26건(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법안과 대안에 반영 돼 폐기된 법안 포함)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돼 개정법이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이며, 나머지 39건의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관련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손해사정제도 개선 관련 내용 등이 있다.
우선 최근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공포 돼 시행(2024년 8월7일)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등 손해사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공포돼 시행(2024년 10월25일)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앞서 IFRS17과 K-ICS 도입에 필요 사항을 반영한 보험업법도 개정됐다. ▲IFRS17 시행에 따른 법률상 회계분류 변경 및 용어 정비 ▲보험회사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 폐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에는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관련 ▲제재 처분의 합리화 관련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의무 강화 관련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 관련 내용 등이 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는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미지급 보험금액을 반영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으며, 제재 처분은 아니지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의무 강화 등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보험회사가 서류심사나 의료자문 등의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심사기관의 명칭・심사 내용 및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국회에서의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현황을 종합해 보면 IFRS17 도입 대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의 성과가 있었으며, 미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업법을 정비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같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편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것인데,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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