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지난지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금지 대책을 사실상 사흘 만에 철회하고,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0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장은 "해당 대책은 위해성이 높은 제품을 선별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발표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위해성이 높은 80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조사 결과 위해성이 높은 제품은 차단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기존대로 직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위해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기존 발표된 KC 인증이 유일한 검증 방법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책 발표와 설명 과정에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차장은 "여러 파트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이번 대책 발표 이후 국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컸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국민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정책 발표 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오해를 방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해외직구 전면 금지 정책이 아닌 위해성 조사를 통한 선별적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더욱 신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